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06년
2. 울산지법 2006. 6. 7. 선고 2006구합99 판결
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52]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3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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